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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정상의 남북공동선언문은 사회, 문화, 체육과 함께 보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 분야의 남북협력 및 교류는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3262963 ※ 저작권…
북한의 환경정책은 해방이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의 ‘초기 행정수립’기간을 거쳐 1977년 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환경위생의 정비와 공해현상의 발생’ 기간,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공해현상의 심화’ 기간,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8년까지의 ‘환경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한 국가나 지역의 대기환경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수준을 실측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최근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기오염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31207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북한의 경제수준은 1992년에 마이너스 6% 성장률을 보이는 등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 결과 2003년 현재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약 33분의 1에 불과하다(표2)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47655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4년에 북한 당국과 UNDP, UNEP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해 북한의 대기오염 실태자료가 일부나마 최초로 공개되었다. 평양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수준으로 강하분진, 부유분진,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그리고 3,4benzophyren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5. 북한의 산림 가. 북한의 산림현황 나. 산림파괴의 원인 다. 북한의 산림관리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677457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전 국토의 70% 이상이 20°이상의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산악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의 산림은 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비롯한 생물체들이 서식하는 환경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그리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6783891 ※…
북한의 산림은 국가 소유이므로 전체 산림의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산림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면적을 관리하여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6805431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위한 경작지가 적어서 토양을 잘 보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북한의 전 국토면적은 1,230만ha이며 그 중 경작면적은 약 15%에 불과한 185만ha에 불과하고 이는 1인당 0.1ha 미만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45927 ※ 저작권…
북한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은 총 8,875종이며 이중 고등식물은 3,900종이다. 관다발식물은 204개 과의 790속, 3,176 종이다. 북한의 식물은 한반도 고유종이 풍부하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6371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한대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7101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8.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가. 하수도, 상수도에 관한 규정 나. 토지법 다. 인민보건법 라. 환경보호법 마. 도시경영법 바. 산림법 사. 지하자원법 아. 건설법 자.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차. 바다오염 방지법 카. 물자원법 타. 공중위생법 파. 유용동물보호법 하. 갑문법 거. 국토계획법 너. 하천법 더. 외국인 투자와…
이 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 연도순으로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오래 전의 법률이어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같이 양적으로 과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의 전문을 부록에 모두 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001716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하였으며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제1조). 출처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장 37조로 수정되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4704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총 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본, 국토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의 비준, 국토계획의 실행,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53936 ※…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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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정상의 남북공동선언문은 사회, 문화, 체육과 함께 보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 분야의 남북협력 및 교류는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3262963 ※ 저작권…
북한의 환경정책은 해방이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의 ‘초기 행정수립’기간을 거쳐 1977년 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환경위생의 정비와 공해현상의 발생’ 기간,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공해현상의 심화’ 기간,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8년까지의 ‘환경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한 국가나 지역의 대기환경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수준을 실측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최근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기오염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31207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북한의 경제수준은 1992년에 마이너스 6% 성장률을 보이는 등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 결과 2003년 현재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약 33분의 1에 불과하다(표2)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47655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4년에 북한 당국과 UNDP, UNEP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해 북한의 대기오염 실태자료가 일부나마 최초로 공개되었다. 평양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수준으로 강하분진, 부유분진,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그리고 3,4benzophyren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5. 북한의 산림 가. 북한의 산림현황 나. 산림파괴의 원인 다. 북한의 산림관리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677457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전 국토의 70% 이상이 20°이상의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산악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의 산림은 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비롯한 생물체들이 서식하는 환경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그리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6783891 ※…
북한의 산림은 국가 소유이므로 전체 산림의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산림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의 면적을 관리하여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6805431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을 위한 경작지가 적어서 토양을 잘 보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북한의 전 국토면적은 1,230만ha이며 그 중 경작면적은 약 15%에 불과한 185만ha에 불과하고 이는 1인당 0.1ha 미만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45927 ※ 저작권…
북한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은 총 8,875종이며 이중 고등식물은 3,900종이다. 관다발식물은 204개 과의 790속, 3,176 종이다. 북한의 식물은 한반도 고유종이 풍부하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6371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한대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7101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8.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가. 하수도, 상수도에 관한 규정 나. 토지법 다. 인민보건법 라. 환경보호법 마. 도시경영법 바. 산림법 사. 지하자원법 아. 건설법 자.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차. 바다오염 방지법 카. 물자원법 타. 공중위생법 파. 유용동물보호법 하. 갑문법 거. 국토계획법 너. 하천법 더. 외국인 투자와…
이 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 연도순으로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오래 전의 법률이어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같이 양적으로 과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의 전문을 부록에 모두 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001716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하였으며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제1조). 출처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장 37조로 수정되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4704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총 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본, 국토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의 비준, 국토계획의 실행,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53936 ※…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