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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https://ecoarchive.org/files/thumbnails/0ddc035148326fd4be511e43a1516179.jpg "[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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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정상의 남북공동선언문은 사회, 문화, 체육과 함께 보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 분야의 남북협력 및 교류는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3262963 ※ 저작권…
북한의 환경정책은 해방이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의 ‘초기 행정수립’기간을 거쳐 1977년 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환경위생의 정비와 공해현상의 발생’ 기간,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공해현상의 심화’ 기간,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8년까지의 ‘환경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한 국가나 지역의 대기환경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수준을 실측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최근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기오염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31207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북한의 경제수준은 1992년에 마이너스 6% 성장률을 보이는 등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 결과 2003년 현재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약 33분의 1에 불과하다(표2)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47655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4년에 북한 당국과 UNDP, UNEP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해 북한의 대기오염 실태자료가 일부나마 최초로 공개되었다. 평양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수준으로 강하분진, 부유분진,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그리고 3,4benzophyren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북한의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연평균 강수량은 1,040mm으로 이 수치는 세계 평균 강수량 840mm에 비해 많은 편이다. 표 13은 현재 북한에서 운영중인 우량관측소 중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된 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47597952 ※ 저작권 관련으로…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등 비점오염원 등이 있다. 북한 당국은 수질오염부하가 커지고 있는 원인을 인구증가와 산업폐수,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스템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4772954 ※ 저작권…
북한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은 총 8,875종이며 이중 고등식물은 3,900종이다. 관다발식물은 204개 과의 790속, 3,176 종이다. 북한의 식물은 한반도 고유종이 풍부하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6371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8.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가. 하수도, 상수도에 관한 규정 나. 토지법 다. 인민보건법 라. 환경보호법 마. 도시경영법 바. 산림법 사. 지하자원법 아. 건설법 자.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차. 바다오염 방지법 카. 물자원법 타. 공중위생법 파. 유용동물보호법 하. 갑문법 거. 국토계획법 너. 하천법 더. 외국인 투자와…
이 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 연도순으로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오래 전의 법률이어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같이 양적으로 과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의 전문을 부록에 모두 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001716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하였으며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제1조). 출처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장 37조로 수정되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4704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총 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본, 국토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의 비준, 국토계획의 실행,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53936 ※…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출처 :…
북한에서의 환경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환경의 당면 과제와 관심도가 높은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65는 환경 분야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학술잡지들이다. 표 65. 환경 분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는 북한의 학술잡지 출처 :…
부록1. 북한의 자연‧ 사회 환경 1. 자연환경 가. 지형 나. 기후 다. 지하자원 2. 사회환경 가. 인구 나. 행정구역 다. 경제규모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276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https://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0ddc035148326fd4be511e43a1516179.jpg "[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
이책은 북한환경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태파악, 환경정책과 제도 및 법,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가 주된 내용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006332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래를 걱정하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에 대한 관심의 일부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776319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위치한 한반도 북쪽은 우리 민족 터전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와 유사한 분단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도 통일 후 동독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출처 :…
환경법을 통해 본 북한의 환경/ 장재연 1990.9.6 한겨레신문
최근 몇년동안 활발해진 통일논의 덕분에 북한 사회에 대한 지식의 폭이 꽤 넓어졌지만 환경오염의 실태나 보전노력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839854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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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정상의 남북공동선언문은 사회, 문화, 체육과 함께 보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 분야의 남북협력 및 교류는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접촉이 있었을 뿐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3262963 ※ 저작권…
북한의 환경정책은 해방이후부터 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의 ‘초기 행정수립’기간을 거쳐 1977년 토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환경위생의 정비와 공해현상의 발생’ 기간, 이후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공해현상의 심화’ 기간,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8년까지의 ‘환경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기간, 그리고 그 이후의…
한 국가나 지역의 대기환경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수준을 실측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최근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기오염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31207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북한의 경제수준은 1992년에 마이너스 6% 성장률을 보이는 등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 결과 2003년 현재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약 33분의 1에 불과하다(표2)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8747655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4년에 북한 당국과 UNDP, UNEP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해 북한의 대기오염 실태자료가 일부나마 최초로 공개되었다. 평양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수준으로 강하분진, 부유분진,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그리고 3,4benzophyren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북한의 1951년부터 1980년까지의 연평균 강수량은 1,040mm으로 이 수치는 세계 평균 강수량 840mm에 비해 많은 편이다. 표 13은 현재 북한에서 운영중인 우량관측소 중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해 입수된 평균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47597952 ※ 저작권 관련으로…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등 비점오염원 등이 있다. 북한 당국은 수질오염부하가 커지고 있는 원인을 인구증가와 산업폐수,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스템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4772954 ※ 저작권…
북한에 분포하는 식물의 종은 총 8,875종이며 이중 고등식물은 3,900종이다. 관다발식물은 204개 과의 790속, 3,176 종이다. 북한의 식물은 한반도 고유종이 풍부하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6371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8.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가. 하수도, 상수도에 관한 규정 나. 토지법 다. 인민보건법 라. 환경보호법 마. 도시경영법 바. 산림법 사. 지하자원법 아. 건설법 자.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차. 바다오염 방지법 카. 물자원법 타. 공중위생법 파. 유용동물보호법 하. 갑문법 거. 국토계획법 너. 하천법 더. 외국인 투자와…
이 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 연도순으로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오래 전의 법률이어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같이 양적으로 과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의 전문을 부록에 모두 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001716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하였으며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제1조). 출처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장 37조로 수정되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4704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총 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본, 국토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의 비준, 국토계획의 실행,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53936 ※…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출처 :…
북한에서의 환경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환경의 당면 과제와 관심도가 높은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65는 환경 분야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학술잡지들이다. 표 65. 환경 분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는 북한의 학술잡지 출처 :…
부록1. 북한의 자연‧ 사회 환경 1. 자연환경 가. 지형 나. 기후 다. 지하자원 2. 사회환경 가. 인구 나. 행정구역 다. 경제규모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276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이책은 북한환경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태파악, 환경정책과 제도 및 법,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가 주된 내용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006332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래를 걱정하는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에 대한 관심의 일부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776319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위치한 한반도 북쪽은 우리 민족 터전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와 유사한 분단의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도 통일 후 동독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출처 :…
환경법을 통해 본 북한의 환경/ 장재연 1990.9.6 한겨레신문
최근 몇년동안 활발해진 통일논의 덕분에 북한 사회에 대한 지식의 폭이 꽤 넓어졌지만 환경오염의 실태나 보전노력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839854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