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관련 법령 자료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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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지리산 생명연대에게 발송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문서. 붙임으로 검토의견이 함께 첨부되어 있음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보전지역 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주민지원사업 조항 정리표

보전지역(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주민(토지 소유주 포함)지원사업 조항 정리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1. 총설  2. 백두대간 관련 현행법제의 분석  3. 입법례와 기초이론  4. 입법과정의 분석  5. 특별법안의 제정방향  6.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향후과제

국립공원계획

 1. 법령안예고  2. 고시

자연환경보전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1. 총설  2. 현행법제분석  3. 관련법제분석  4. 외국법제분석  5. 법제정비방안  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