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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물관리일원화법에 하천관리법은 제외됨에 따라 수자원분야 조속히 환경부로 이관 촉구와 산적한 문제 해결 요구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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