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추진계획

순서  1 추진 원칙  2 기본 방향  3 지역주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4 향후 추진일정    붙임  1 토지매수 경작권 인정 법령 검토  2 환경 친화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가능사업  3 주요 여론주도층 인적 현황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목차  1 동강의 현황  2 동강유역 생태계의 특징  3 동강유역의 생태적 가치  4 동강의 중요성 및 현재의 문제   4-1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문제점   4-1.2 파행적 주민지원사업  5 동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의 문제점   5-1 강원 정선군 광하.굴암 도로 확포장공사   5-2 예산 전용과 이용율을 무시한 대형 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