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그린벨트 제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21조 헌법 불합치 결정선고에 대한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의 논평

제1회 토지 정책 워크샵;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전략

 1. 개요 및 일정  2. 발제자 기초자료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안  4. 개정-도시계획법  5. 개정-도시개발법  6. 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7.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8. 개정-건축법  9. 토지관련 규제완화내용

제26차 환경운동연합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1997년 10월 10일에 진해된 제26차 정책협의회 회의자료, 그린벨트 보전

도시계획의 법제, 도시계획의 체계; 도시계획의 법제

도시계획의 법제의 변천, 도시계획 관련법의 체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개정, 2000년 8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일부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개정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