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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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설치허가기준과 감염성 처리기준의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의 조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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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설치허가기준과 감염성 처리기준의 완화를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의 조정안을 제출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