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한 고발과 노동조합결성의 합법화 근거,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안에 대한 자료

제15대 총선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1. 노동법 개정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 1p  1) 복수노조 금지 삭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삭제) - 1p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법) - 2p  3) 제3자개입 금지 삭제 - 4p  4)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와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과 제30조 3호 삭제) - 5p  5)…

노동안전 토론회 :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새로운 위험 (20.01.22)

-발표 1 법의 공백과 숨겨진 위험 : 노동법과 산업안전법의 교차와 위험의 형성 김재광 (노무법인 필 대표노무사) -발표 2 위험의 관리와 책임의 공백 : 제도상의 관리와 보이지 않는 위험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 -발표 3 외주화된 노동에서의 새로운 위험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