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쓸데없는 걱정말고 자기돈 내서 밥먹으라는 것이다/ 장재연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온갖 마타도어가 효과가 없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취지를 모르고 어이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수많은 직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이다. 다수 언론은 김영란법의 긍정적 측면을 보도하기보다는, 서민 경제를 염려하는 척하며 이런 말을…

대한민국 ‘갑’들 고마해라, 그동안 마이 묵었다 아이가~ /장재연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단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 선물 타령하는 것이 언론 역할 맞나?/ 장재연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이 법은 원래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 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은 이…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 장재연

이낙연 총리가 김영란법에 칼질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이다.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더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9336740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에도 칼질하나? / 장재연

이낙연 총리의 집착이 정말 보기 딱하다. 이 총리는 11월 29일 관훈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불과 이틀 전인 11월 27일에 부결된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을 내년 설 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043546

뇌물 합법화를 내놓고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장재연

공직자들이 받던 뇌물이 선물만으로도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자학적인 정부. 부정청탁 금지법 영향 업종의 구조조정이나 판로 전환은 완전 방기한 무책임한 정부. 오직 뇌물을 합법화해야만 농축어민을 살릴 수 있다는 무능한 정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869408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문재인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대국민 메시지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 상향 개정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메시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족수가 돼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회의 표결 결과라고 하더라도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참자들을 긁어모아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과를 뒤집겠다. 출처 :…

부정부패와 뇌물이 환경과 무슨 관계?

환경하는 사람이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과 '부정부패와 뇌물'에 대해 글을 많이 올리니,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이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