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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규탄 논평](https://ecoarchive.org/files/thumbnails/32c59f30a278c4c792ca478d65aada57.jpg "[성명서]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규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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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논평](https://ecoarchive.org/files/thumbnails/2c82b232c561ebd709ebc06a42c3c2c9.jpg "[성명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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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도권 미군기지 터 공장허용 반대 성명](https://ecoarchive.org/files/thumbnails/95b64e6ecd292d3b581da2d24bd36984.jpg "[성명서] 수도권 미군기지 터 공장허용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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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내용]](https://ecoarchive.org/files/thumbnails/6b44f70c3cb9fd7975d8b2608602512a.jpg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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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규제완화 관련 정책 건의 내용 1. 부탄 특소세 인하 조정 2. 환경친화적 가격체계 개편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 전면반대 3. 균형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추진 붙임1. 현행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점 붙임2. 경유승용차 허용시 문제점 및 보완방안 붙임3. 저공해 LPG자동차 현황 및 지원방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환경회의가 5월 4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규제완화 꼼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에 대해 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명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환경회의가 5월 4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규제완화 꼼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는 문서. 보도자료, 성명서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시론]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안 된다/장재연 2008.3.26 서울신문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취수장 15㎞ 이내’에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런 효과를 몰라서 규제를 했을까. 출처 :…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인사말 발제1 특정유해물질 규제완화 과정의 문제점 토론 이상호 김미야 정기용 강찬수 신재은 환경부 환경대책 질의 및 응답 종합토론 및 폐회
시론. 철도 구조개혁의 방안 / 김동건 - 2 이달의 포커스. 북한 철도의 이모저모 / 안병민 - 4 톡집. 남북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벙책방향 - 5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경제적 측면 / 박석삼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제성호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활르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
1. 개요 및 일정 2. 발제자 기초자료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안 4. 개정-도시계획법 5. 개정-도시개발법 6. 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7.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8. 개정-건축법 9. 토지관련 규제완화내용
성명서;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2006년 9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김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성명서
의견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 관련 의견서
2005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고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성명서; 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성명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명서;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예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규제완화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성명서; 민통선 지역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정부의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생태계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일반;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제완화 논의를 지켜보며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골프장을 늘리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골프장 건설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보도자료; 쓰레기 대란, 폐기물고형연료(SRF) 규제완화는 답이 아니다
환경부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에 대한 긴급대책 발표 예고에 따른 우려점과 폐기물고형연료(SRF) 규제완화 반대 내용 기술
대수도권 구상, 균형발전 역행을 위한 담합 수도권 문제와 수도권 정책에 대한 관점과 쟁점 대수도권론에 대응한 지방광역권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의 모색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검토의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수도권 대기업공장 신증설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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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승용차 규제완화 관련 정책 건의 내용 1. 부탄 특소세 인하 조정 2. 환경친화적 가격체계 개편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 전면반대 3. 균형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추진 붙임1. 현행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점 붙임2. 경유승용차 허용시 문제점 및 보완방안 붙임3. 저공해 LPG자동차 현황 및 지원방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환경회의가 5월 4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규제완화 꼼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에 대해 보도를 요청하는 보도자료. 보도자료, 성명서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환경회의가 5월 4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규제완화 꼼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는 문서. 보도자료, 성명서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시론]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안 된다/장재연 2008.3.26 서울신문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취수장 15㎞ 이내’에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런 효과를 몰라서 규제를 했을까. 출처 :…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인사말 발제1 특정유해물질 규제완화 과정의 문제점 토론 이상호 김미야 정기용 강찬수 신재은 환경부 환경대책 질의 및 응답 종합토론 및 폐회
시론. 철도 구조개혁의 방안 / 김동건 - 2 이달의 포커스. 북한 철도의 이모저모 / 안병민 - 4 톡집. 남북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벙책방향 - 5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경제적 측면 / 박석삼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 제성호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활르 위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할 /…
1. 개요 및 일정 2. 발제자 기초자료 3.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안 4. 개정-도시계획법 5. 개정-도시개발법 6. 개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7.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8. 개정-건축법 9. 토지관련 규제완화내용
성명서;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2006년 9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김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성명서
의견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 관련 의견서
2005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고한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성명서; 건교부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9홀 미만의 미니골프장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환경비상시국회의 성명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명서;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예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규제완화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성명서; 민통선 지역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생태계 보호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정부의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생태계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환경분야 문제점과 녹색연합의 입장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일반;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제완화 논의를 지켜보며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골프장을 늘리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골프장 건설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보도자료; 쓰레기 대란, 폐기물고형연료(SRF) 규제완화는 답이 아니다
환경부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에 대한 긴급대책 발표 예고에 따른 우려점과 폐기물고형연료(SRF) 규제완화 반대 내용 기술
대수도권 구상, 균형발전 역행을 위한 담합 수도권 문제와 수도권 정책에 대한 관점과 쟁점 대수도권론에 대응한 지방광역권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의 모색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검토의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수도권 대기업공장 신증설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
![[성명서]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규탄 논평](https://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32c59f30a278c4c792ca478d65aada57.jpg "[성명서] 비도시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규탄 논평")
![[성명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논평](https://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2c82b232c561ebd709ebc06a42c3c2c9.jpg "[성명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대한 논평")
![[성명서] 수도권 미군기지 터 공장허용 반대 성명](https://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95b64e6ecd292d3b581da2d24bd36984.jpg "[성명서] 수도권 미군기지 터 공장허용 반대 성명")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내용]](https://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6b44f70c3cb9fd7975d8b2608602512a.jpg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