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에 대해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원문 : http://kfem.or.kr/?p=230703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보낸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공문

매향리 미제7공군 사격장 소음공해에 대한 指揮報告

1989년에 경기도지사가 청와대민정수석 비서관 등에 발송한 지휘보고 자료

김병준 교수가 총리 지명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장재연

박대통령이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내정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사태를 수습할 총리는 필수적으로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회, 특히 야당과 협치가 가능해야 한다. 3. 수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과대망상증(대권욕)이 없어야…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 장재연

이낙연 총리가 김영란법에 칼질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이다.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더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9336740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부안 주민투표 관련 고 건 국무총리와의 면담 요청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와 대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건의 및 요청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국무총리 건의문이 포함된 공문으로 대만핵폐기물의 북한이전계획이 한국정부와 UN회원국 등 세계적인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이후에 대처에 대한 프로그램을 건의하는 요청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