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허용 보도'에 따른 해명 보도자료

2003년 6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용'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해명 보도자료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287?page=3

제42차 국립공원 정책포럼 _ 문제인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평가와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동향과 국내 국립공원 정책을 평가하고 자연공원법 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 자료집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한다

순서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우리나라 자연공원 현황 국립공원 용도지구 현황 로프웨이 관련 자연공원법령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현황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추진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방향안 및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순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방향안에 대한 의견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의견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방향

최한창 환경부 사무관이 작성한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방향 문서

국립공원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윤주옥이 작성한 국립공원 50년 평가 제8차 워킹그룹; 국립공원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문서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이 작성한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문서

국립공원 현안문제 관련 의견서

국립공원 현안문제 관련 의견서 1 국립공원 구역조정문제에 관하여 2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관하여 3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자연공원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기준목과 2지역 및 3구역, 연표가 함께 수록되어 잇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환경부에게 발송한 엽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에 관해 발송한 엽서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가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를 공고하는 문서로 개방탐방로첨부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현황과 자원공원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2 현행 법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3 맺는 말; 보존원칙과 유산자원관리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마련 연구 추진계획안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1 연구사업 추진계획 2 기술평가 제시의견(국시모)에 대한 검토결과 3 향후계획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회의 자료 모음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1차, 제도소위 1차, 제도소위 2차 회의 자료 모음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보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 안내 및 결과

5월1일 입법예고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의 안내와 해당 간담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 파괴법이다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 검토 의견과 현 법안의 문제점도 함께 다루고 있음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의 자연공원법 위반 건

1 법적 내용 2 법률위반사항

자연공원법의 쟁점 및 정비방안

I 기본구조 II 쟁점분석 III 입법대안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과 활동계획

1 국립공원제도개선 및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추진경과 2 조계종단의 대 정부 요구사항 3 향후 활동계획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공원 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재 관리 근거 마련 및 국립공원 내 임산물.해산물 채취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 등을 제안하는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하위법령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관련 문서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자연공원법 하위법령개정관련 전문가 회의개최 공문과 회의 계획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의뢰서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의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입안 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