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을 선고하고 폭주하는 현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

인권 통권 40호

1. 엄마 나라 말을 몰라요 2. 산방의 배 깎는 시인, 도종환 3. 유엔과 인권, 그리고 한국 4. 아시아를 지피는 공장의 불빛 5. 모두가 세 들어 사는 인생인 것을 6. "글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7. 말의 감옥에 갇힌 여섯 개의 목소리 8. 이런 것도 성희롱입니다 9. 일상화된 폭력, 몸 수색 10. 삶의 질과 인권 11.…

인권 통권 38호

1. 아빠 직업이 뭐니? 2. 먼저 가 닿는 시선, 정윤철 감독 3. 고향을 잃은 사람들 4. 텅 빈 거리를 헤매다 5. 다르지만 같은 우리들의 운동회 6.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들 7. '시민'이 없는 '문화도시' 8. 장애인의 권리, 한 발 앞으로 "성큼" 9.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10. '도박', 꿈을 잃은 서민들의 탈출구? 11. "작은…

인권 통권 37호

1. 그 아이는 왜 노래부르지 않을까 2. 우리 시대의 고독한 아버지 3. 정신병원, 감금과 보호 사이 4. 내 삶의 뿌리가 되어준 그녀 5. 아이야, 말 달리자 6. 보이지 않는 눈, 보이는 손의 '노래' 7. 「삼국유사」에서 찾아본 인권 8. '복지'는 없고 탐욕만 넘쳤다 9. 9.11 테러 5년, 미국은 10. 인권의 시각에서 논의돼야 할…

인권 통권 35호

1. 나를 키워준 연민 2.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야 세상이 바뀐다 3. 제복, 그 억압의 감옥? 공동체의 날개? 4.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5. 존재하지 않았던 '평등' 6. 고물을 줍는 노인들 7. 한쪽으로만 열린 창 8. 아이들, 인권의 홀씨가 되어 날다 9. 헤노코의 카누 10. 채무자 김씨에게 보내는 편지 11.…

인권 통권 34호

1. 인간의 가장 예의바른 행동 2. "저 놈 저거, 내 이야기를 노래하네"_소리꾼 장사익 3. 연애 시대? 성희롱 시대! 4. 708호 이등병의 편지 5.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6. "교통사고는 우리로 끝나야 합니다" 7. 아가 아가 며늘아가 8. 거창에서 빛나는 평화와 인권의 등불 9. 반드시 오고야 말 버마의 봄을 기다리며 10. 평화와 탈폭력에…

인권 통권 31호

1. 부모의 능력에 균등하게 사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2. 춘래불사춘, 다시 인권의 봄을 여는 사람 3. 나는 지난날 국가가 한 일을 알고 있다 4.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는거야 5. 개와 인간, 그리고 차별과 소외 6. 다양한 문화는 인간의 권리 7. 이 집은, 살아있는 생명의 집이다 8. 어느 초보교사의 좌충우돌 통합학급 이야기 9. 난자를…

인권 통권 30호

1. 케이크 얼굴에 처바른 자, 식귀 붙어 핥을지니 2. 거룩한 듣기, 만남과 소통을 위한 진리 실험 3. 인권 국가, 준비됐나요? 4. 두 어머니 5. 노동자다, 아니다? 6. 변화의 바람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분다 7. 부드러운 얼굴 8. 재미없지만, 들을 만한 영국 교도소 이야기 9. 아버지 같은 농민, 아들 같은 전경 10. 세상은 시스템에 맞게…

진정서

 1.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폐장 유치 활동  2. 부지선정위원회에 의한 부지선정  3.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4.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5. 결론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공무원들을 이용한 주민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녹취록 공개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서 서명 강요 등의 비인격적인 인권침해행위와 부안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주민투표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부안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임을 알리는 취재요청서

보충서면 제출

주민투표에 대해 '불법'으로 반복적으로 매도하면서 관권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부안군의 불법적인 주민투표 방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요청하는 보충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