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을 고칩시다

1. 교통사고와 안전법 무슨 관계가 있나? 2. 교통안전법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되었나? 3. 어떻게 고쳐야 하나? 4. 고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5. 고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교통안전법 개정 시안

1. 안전대책실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 2. 안전대책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임 3.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의 지정 4. 교통안전시책의 우선순위 5. 교통시설 설치운영자의 책임 6. 하급자치단체 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 7. 교통시설설치운영자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무화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