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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환경오염시설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전망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2 화학물질 규제법제 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유럽 화학물질규제체제의 수용과 환경법제의 발전 방향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의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사전예방원칙의 국내 적용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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