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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종합(대안포함) 토론 결과 |
내용 |
1. 인문사회 분야(5.10) 3
가. 주제발표 7
1)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 7
2) 전라북도 장세환 정무부지사 16
나. 지정자토론 25
1) 전라북도 도의회 박인구 운영 위원장 25
2) 수원대 이주향 교수 30
3) 부안군 주민 편영수 38
4)부안군 주민 신형록 46
다. 방청객 질문 및 답변 54
라. 좌장요약전북… |
생산자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생산일자 |
2001-05-11 |
식별번호 |
F-BO-004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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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쟁점분야 토론 결과 |
내용 |
I. 쟁점 분야 공개토론회 요지
1. 환경영향(갯벌) 분야 5
2. 수질분야 11
3. 경제성분야 19
II. 공개토론회 결과
1. 환경영향(갯벌) 분야 29
가. 주제 발표 33
1) 군산대 양재삼 교수 33
2) 해양연구소 제종길 교수 44
나. 지정토론자 54
1) 전남대 전승수 교수 54
2) 군산대 정해진 교수 61
… |
생산자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생산일자 |
2001-05-07 |
식별번호 |
F-BO-004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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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새만금사업 안내자료집 |
내용 |
새만금 유래와 간척의 역사 4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6
공사현황과 친환경적인 개발 8
수질보전대책과 외국 간칙 사례 10
갯벌 생성 사례와 철새서식지 14
새만금의 미래상 18 |
생산자 |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
생산일자 |
[2001-00-00] |
식별번호 |
F-BO-002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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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순차개발방안 자료집 |
내용 |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인 순차개발 방안 1
I . 새만금사업 추진경위 및 개요 5
II. 새만금사업의친환경적인 순차 개발 방안 9
III. 수질개선방안 13
IV. 새만금 친환경간척계획 15
당부의 말씀 17
〈 참 고 〉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그동안 제기되었던 쟁점 및 대안 등에 대한 검토내용
1. 새만금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 |
생산자 |
농림부 |
생산일자 |
2001-05-25 |
식별번호 |
F-BO-002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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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
내용 |
1. 서론
2. 민법상 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4. 토양오염보전법상의 책임
5. 폐기물관리법상의 책임
6.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책임
7.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배상책임
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
9.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조정
10. 조치명령 등
11. 요약 및 결론 |
생산자 |
김홍균 |
생산일자 |
[2001-01-00] |
식별번호 |
F-BO-016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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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염전업 보상금관련 감정평가서 |
내용 |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염전 폐지에 대한 염전조성비 등의 평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생산자 |
제일감정평가법인 |
생산일자 |
[2001-00-00] |
식별번호 |
F-BO-015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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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증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내용 |
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
생산자 |
조경훈 외 3538; 국무총리외 1 |
생산일자 |
2001-05-25 |
식별번호 |
F-BO-014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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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내용 |
2001.5.25 개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속기록 회의록 녹음테이프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생산자 |
국무조정실장 |
생산일자 |
2001-06-11 |
식별번호 |
F-BO-013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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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기록표지 서증(발췌분) |
내용 |
서울행정법원2001년7제33563호 소송기록표지 서증
원고들 준비서면(제2회)에서 인용한 서증 목록
1. 갑제4호증 새만금 관련 관계부처 검토자료
2.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3.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환경영향, 수질, 경제성 분야)
4.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종합토론: 인문사회 및… |
생산자 |
서울행정법원 |
생산일자 |
[2001-00-00] |
식별번호 |
F-BO-013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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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의 정치현실과 시민운동 |
내용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 주최의 간담회에서 발제한 발제문의 요약문 |
생산자 |
서경석 |
생산일자 |
2001-02-22 |
식별번호 |
F-BN-032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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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 개소식 초대장 |
내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단체에 발송, 시민사회와 단체의 공유와 연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을 오픈하니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초대문 |
생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생산일자 |
2001-03-30 |
식별번호 |
F-BN-031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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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민 1인1장기 기증운동 전진대회 결의문 |
내용 |
생명나눔실천회의의 전국민 1인1장기 기증 운동 결의문과 그 내용을 지지한다는 서명서 |
생산자 |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산일자 |
2001-04-03 |
식별번호 |
F-BN-031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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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민방송 설립 준비위원회 발기인 승인서 |
내용 |
시민방송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며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발기인 승인서 |
생산자 |
시민방송설립준비위원회 |
생산일자 |
2001-02-01 |
식별번호 |
F-BN-030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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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년도 정기총회 참석안내 |
내용 |
2001년도 정기총회 참석안내문
1.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회장단 합동오찬
2. 2000년 지방의제21 모범실천사업 보고회 및 초청강연
3. 2001년 정기총회
4. 총회 참석위원 명단제출
5. 진행일정 |
생산자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생산일자 |
2001-02-26 |
식별번호 |
F-BN-030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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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관련 흥사단 성명 발표 |
내용 |
생태보전시민모임에 발송, 최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 강력규탄하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니 협조해 달라는 보도요청문
붙임1. 성명서 |
생산자 |
흥사단 |
생산일자 |
2001-02-27 |
식별번호 |
F-BN-03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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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혈세를 방류하는 시화호 |
내용 |
방조제 건설에 소요된 6220억원을 낭비하고 담수화 포기를 선언한 건설교통부를 2001년 2월 밑빠진독상에 선정했다는 내용 |
생산자 |
함께하는시민행동 |
생산일자 |
2001-02-00 |
식별번호 |
F-BN-030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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