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의 투자 조정 및 효율성 제고 방안

SOC 투자 규모 및 구조의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자료

사회간접자본 재정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재정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

2002년도 SOC예산

1 도로부문 2 철도부문 3 수자원부문 4 공항부문 5 주택부문 6 육상교통 등 7 지역균형개발 8 건설교통 정보화 및 R&D 확충 9 2002년도 건설교통부 예산 총괄

감사결과 공개문.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2004년 10월 감사원에서 발행한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문 1. 감사실시 개요 2. 민자사업 일반 현황 2.1. 민자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2.2. 민자제도의 연혁 2.3. 민자사업 추진 현황 2.4. 민자사업 추진 절차 3. 감사결과 3.1. 종합평가 3.2.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3.3. 개별처분요구사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2007년 6월 감사원에서 발행한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요약 1. 감사실시 개요 2. 민간투자제도 운용 현황 2.1. 민간투자제도 2.2. 민간투자사업 현황 3. 감사결과 3.1.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운용 분야 3.2. 공사 설계.시공 등 사업추진 관련 분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2007년 5월 감사원에서 발행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본문에는 4.2, 4.3 누락된 것으로 추정 1. 감사실시 개요 2. 감사대상업무 현황 2.1. 도로 구축 2.2. 도로 운영 2.3. 지능형교통체계 3. 도로구축 성과와 사업체계의 개선 4. 감사결과 4.1. 도로구축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