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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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1 2. 추진경위 1 3. 법령 개정 연혁 2 4. 주요 개정내용 3 5. 기대효과 11 1. 법령 개정 전.후 비교 12 2. 환경평가협의 절차도 13 3. 법령개정에 따른 벌칙조항 15 4. 법령개정에 따른 벌칙조항 17 5.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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