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는? /장재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했다. 결과는 당연히 탄핵 인용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70퍼센트를 훨씬 넘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으며, 검찰 조사와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직접 임명한 특검 등을 통해 불법적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국민여론, 정치적 평가, 그리고 법적 절차 등 다방면으로 탄핵의 근거와 사유가 충분히…

헌재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는가/ 장재연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파면 핵심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954937110

탄핵정국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자료

노무현 대통령 탄행정국에 대한 대응 논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