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電源開發에관한特例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문으로 한문버전과 한글버전이 함께 있음

전력시설로 인한 지역분쟁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위헌성

전력시설로 인한 지역분쟁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 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의 문제점, 구체적 법률조항의 위헌성 등을 기술하고 있음

전원개발특례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

전원개발특례법의 제6조1 의제조항, 제6조의 2의 문제, 제17조 열람절차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전원개발 특례법 기획 소송 준비

전원 개발 특례법에 대한 문제 제기, 법적 대응 방법, National Trust으로서의 방법, 결론을 기술하고 있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996년 12월 30일 최종개정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문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전특법인가, 전특법의 특성, 어떤 시각에서 조명할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기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