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 장재연 2014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더 지났다. 환경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의 개선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0900

환경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 장재연 2014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