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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평가는 국가 에너지 통계 신뢰도 평가까지 나가야 한다/ 장재연
6월 5일 개인 블로그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과에 대한 문제 인식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그 문제 인식은 이 사업에 대한 것만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갖고 있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도 맞물려 있다. 출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장재연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약속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402795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21491785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출처 :…
이번 신고리 공론화를 통해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탈핵’(읽는 사람 편의대로 ‘원전 축소’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읽어도 좋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진전됐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2621287
탈핵 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탈핵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주제다.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공사는 그냥…
공론화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학습,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생각과 판단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 적절한 보완책이나 보상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지를 파악해서, 정책 결정에 따르는 반대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 출처 :…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는 찬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시민들은 숙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미미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3636398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출처 :…
적어도 이름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의 공론화라고 붙였으면, 탈핵 운동 진영은 당연히 논의의 참여자로 공론화에 참여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공론화를 꺼낸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방법을 확정하고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조율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전문)/ 장재연
본문은 우측 상단(스마트폰에서는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그냥 읽으실 분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5개의 글을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6618840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장재연
최근 갑자기 외국의 환경운동가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비판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대개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뉴스처럼 다루는 언론의 속내나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어제인 11월 24일에는 많은 언론이 노벨상 권위까지 앞세우며, 해외 석학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장재연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 활동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문을 닫고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입법, 사법, 교육 등 핵심 기관들까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전시 상황에 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의 희망이 보인다/ 장재연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었다는 등 오늘도 언론 기사는 많은 어두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몇 가지 무척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하루 이틀 결과만 갖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나 발견된 긍정적인 신호를 통해 희망을 갖고 위기 극복의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의 희망을 보여준 경상북도/ 장재연
감염률이 80%에 달한다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로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 해외에서의 확산도 매우 빨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오늘도 좋지 않은 소식이 많다. 출처 :…
봄이 열리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의 서막이 올랐다/ 장재연
삼일절인 3월 1일.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통계가 계속 나빠지기만 했지만 이틀 전부터 아주 작은 희망의 징조가 보이더니 오늘은 희망적인 통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기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징조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의 내용을 단 10장의 카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긴 글 읽기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833486459
코로나19 관련 통계들의 희망적인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겨울에 핀 아름다운 눈꽃을 만난 듯 어려운 상황일 때 발견하는 희망이어서 더욱 반갑다. 엄청난 규모의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4천을 돌파했지만, 신규 확진자 숫자는 며칠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
3월 4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좋은 소식이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5천을 넘어섰지만 당일 신규 확진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숫자는 어제에 이어 20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총 누적 숫자의 증가 추세가 현저히 꺾였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837296373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급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안감과 엉터리 지침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스크 대란 위기. 절대 생산량 증산과 배급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시민 실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그래도 겁이 나시면 우선 혼자 거리나 공원을 걸을 때부터 마스크를 벗어 보세요. 출처 :…
코로나19 한국 중국 파란불, 전 세계 빨간불/ 장재연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마스크 대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일본의 졸렬하고 부당한 외교 조치 등 많은 어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한 발 한 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3월 8일까지의 전국 확진자 통계는 며칠 전에 포스팅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총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매일 줄어들고 있다. 출처 :…
기승전 마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전문가와 언론/ 장재연
코로나19 감염 사건 때마다 "마스크 미착용 때문일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기 기분대로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무책임하게 그것을 옮기는 언론. 마스크 미착용이 대규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세계보건기구나 각 나라의 방역 당국이 감염자나 감염의심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간병인과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OECD 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배급제까지 시행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열심히 기여해 놓고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나 시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부추기는 기사를 사이비 전문가들을 내세워 퍼뜨리는 언론들이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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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평가는 국가 에너지 통계 신뢰도 평가까지 나가야 한다/ 장재연
6월 5일 개인 블로그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과에 대한 문제 인식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그 문제 인식은 이 사업에 대한 것만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갖고 있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도 맞물려 있다. 출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장재연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약속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402795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21491785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출처 :…
이번 신고리 공론화를 통해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탈핵’(읽는 사람 편의대로 ‘원전 축소’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읽어도 좋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진전됐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2621287
탈핵 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탈핵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주제다.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공사는 그냥…
공론화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학습,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생각과 판단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 적절한 보완책이나 보상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지를 파악해서, 정책 결정에 따르는 반대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 출처 :…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는 찬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시민들은 숙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미미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3636398
어려서 집에서 기르던 토끼 먹일 풀을 뜯으러 가다가 군용 지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유증인지 수십 년간 종종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했다. 사고 직후 몇 년 동안은 차만 봐도 무서워 길을 다닐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1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통학을 같이 해주시면서 비로소 공포심이 사라졌다. 출처 :…
적어도 이름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의 공론화라고 붙였으면, 탈핵 운동 진영은 당연히 논의의 참여자로 공론화에 참여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공론화를 꺼낸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방법을 확정하고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조율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전문)/ 장재연
본문은 우측 상단(스마트폰에서는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그냥 읽으실 분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5개의 글을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6618840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장재연
최근 갑자기 외국의 환경운동가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비판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대개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뉴스처럼 다루는 언론의 속내나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어제인 11월 24일에는 많은 언론이 노벨상 권위까지 앞세우며, 해외 석학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할 원안위 인사/ 장재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참신한 인사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몇몇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로 인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고,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 파문을 일으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 보좌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장재연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 활동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문을 닫고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입법, 사법, 교육 등 핵심 기관들까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전시 상황에 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의 희망이 보인다/ 장재연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었다는 등 오늘도 언론 기사는 많은 어두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몇 가지 무척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하루 이틀 결과만 갖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나 발견된 긍정적인 신호를 통해 희망을 갖고 위기 극복의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의 희망을 보여준 경상북도/ 장재연
감염률이 80%에 달한다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로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 해외에서의 확산도 매우 빨라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오늘도 좋지 않은 소식이 많다. 출처 :…
봄이 열리듯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의 서막이 올랐다/ 장재연
삼일절인 3월 1일.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통계가 계속 나빠지기만 했지만 이틀 전부터 아주 작은 희망의 징조가 보이더니 오늘은 희망적인 통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기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징조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의 내용을 단 10장의 카드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긴 글 읽기 힘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833486459
코로나19 관련 통계들의 희망적인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겨울에 핀 아름다운 눈꽃을 만난 듯 어려운 상황일 때 발견하는 희망이어서 더욱 반갑다. 엄청난 규모의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4천을 돌파했지만, 신규 확진자 숫자는 며칠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
3월 4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좋은 소식이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5천을 넘어섰지만 당일 신규 확진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확진자 숫자는 어제에 이어 20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총 누적 숫자의 증가 추세가 현저히 꺾였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837296373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급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안감과 엉터리 지침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스크 대란 위기. 절대 생산량 증산과 배급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시민 실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그래도 겁이 나시면 우선 혼자 거리나 공원을 걸을 때부터 마스크를 벗어 보세요. 출처 :…
코로나19 한국 중국 파란불, 전 세계 빨간불/ 장재연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마스크 대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일본의 졸렬하고 부당한 외교 조치 등 많은 어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한 발 한 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3월 8일까지의 전국 확진자 통계는 며칠 전에 포스팅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총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매일 줄어들고 있다. 출처 :…
기승전 마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전문가와 언론/ 장재연
코로나19 감염 사건 때마다 "마스크 미착용 때문일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기 기분대로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무책임하게 그것을 옮기는 언론. 마스크 미착용이 대규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세계보건기구나 각 나라의 방역 당국이 감염자나 감염의심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간병인과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OECD 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배급제까지 시행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열심히 기여해 놓고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나 시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부추기는 기사를 사이비 전문가들을 내세워 퍼뜨리는 언론들이 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