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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허용 보도'에 따른 해명 보도자료 |
내용 |
2003년 6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용'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해명 보도자료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287?page=3 |
생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 |
생산일자 |
2003-06-13 |
식별번호 |
F-CG-000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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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한다 |
내용 |
순서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우리나라 자연공원 현황
국립공원 용도지구 현황
로프웨이 관련 자연공원법령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현황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추진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F-120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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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
내용 |
윤주옥이 작성한 국립공원 50년 평가 제8차 워킹그룹; 국립공원 50년,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문서 |
생산자 |
윤주옥 |
생산일자 |
2017-05-11 |
식별번호 |
F-BF-090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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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현안문제 관련 의견서 |
내용 |
국립공원 현안문제 관련 의견서
1 국립공원 구역조정문제에 관하여
2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관하여
3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에 관하여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F-01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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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
내용 |
자연공원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기준목과 2지역 및 3구역, 연표가 함께 수록되어 잇음 |
생산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생산일자 |
2004-09-07 |
식별번호 |
F-BF-007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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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내용 |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가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출입통제를 공고하는 문서로 개방탐방로첨부 |
생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2007-02-23 |
식별번호 |
F-BE-138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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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회의 자료 모음 |
내용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1차, 제도소위 1차, 제도소위 2차 회의 자료 모음 |
생산자 |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
생산일자 |
2009-10-12 |
식별번호 |
F-BE-09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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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
내용 |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
생산자 |
대한불교조계종 |
생산일자 |
2009-05-13 |
식별번호 |
F-BE-090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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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 안내 및 결과 |
내용 |
5월1일 입법예고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좌진 간담회의 안내와 해당 간담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09-06-23 |
식별번호 |
F-BE-090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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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의 쟁점 및 정비방안 |
내용 |
I 기본구조
II 쟁점분석
III 입법대안 |
생산자 |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
생산일자 |
2007-01-26 |
식별번호 |
F-BE-049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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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내용 |
공원 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재 관리 근거 마련 및 국립공원 내 임산물.해산물 채취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 등을 제안하는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생산자 |
김영주 |
생산일자 |
[2005-01-00] |
식별번호 |
F-BE-12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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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내용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 |
생산자 |
환경부 |
생산일자 |
2005-07-01 |
식별번호 |
F-BE-121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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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 |
내용 |
자연공원법의 개정취지, 주요골자와 실제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으로 구성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E-120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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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현행과 개정법률안 비교 |
내용 |
현행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을 비교한 문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E-119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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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내용 |
자연공원법에 대한 의견과 관련 법 자료로 구성 |
생산자 |
조태동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E-119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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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공원법제분석 |
내용 |
1 총설
2 지정.계획.조직
3 관리.운영
4 수익.비용 및 부담
5 보호 및 감독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특례 |
생산자 |
전재경 |
생산일자 |
2001-02-07 |
식별번호 |
F-BE-119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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