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환경운동연합이 작성한 원자력법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자료

제3차 기후변화 유엔당사국총회 한국반핵운동본부 참가보고서중 참고자료

핵에너지의 문제점, 핵폐기물, 플루토늄, 우라늄,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 존 그린 박사가 작성한 내용을 녹색연합에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됨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내용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 포함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 포함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

원전별 설미계통 및 원자로 설계수명, 원전별 운영허가 기간, 운영허가 갱신규정, 주기적안전성지침안,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법적근거, 고리1호기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포함

[원전 연장운영시 법근거 미비]

원전운영의 허가기간과 허가갱신규정이 없다는 내용, 우리나라는 시범평가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하다는 내용

제2장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령 제 2장 부분

원자력손해배상법; 原子力損害賠償法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법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원자력법 시행령 중 운반에 관련된 사항

원자력법 시행령 중 방사성폐기물 운반 관련 사항만 발췌된 것

원자력법; 原子力法

원자력법 199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안 전문

라디오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법과 관련한 라디오 토론 관련 스크립트로 추정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

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방사선량 등을 정하는 기준을 고시한 것

[원자력관련 법령 문서]

 제1편 원자력관계 법령  제2편 원자력관계 기타 법령  제3편 원자력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법령

어짜피 쓸 원자력이면 관렬법도 다듬어야죠

국내 원자력 법령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

원자력법

원자력법 조항 조문내용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김춘진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의 이용.진흥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해야함을 제안하는 내용의 발의문

[원자력법에 대한 질의응답요약본]

원자력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약한 문서인 것으로 추정

원자력법

원자력법' 전문

원자력 전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법의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효과적으로 분리해야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의문

원자력안전법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를 워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원자력법 일부개정버뷸안; 김재균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김재균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정부로 집중된 원전 건설 권한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련 의원발의안에 관한 의견서

원자력법에 대한 의원안과 환경운동연합 의견의 비교, 검토한 내용의 문서

원자력법및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원자력법및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법 제안사항과 법안의 비교자료를 포함한 문서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전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