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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 1.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I |
내용 |
이 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제정 연도순으로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일부는 오래 전의 법률이어서 법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과 같이 양적으로 과도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의 전문을 부록에 모두 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0017166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2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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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 2.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II |
내용 |
1992년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법령 제6호로 승인하였으며 7장 6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제1조).
출처 :…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2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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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 3.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III |
내용 |
물자원법은 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5장 37조로 수정되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47040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2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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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 4.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IV |
내용 |
국토계획법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총 5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기본, 국토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의 비준, 국토계획의 실행,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3353936
※…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2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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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 북한의 환경기관과 환경전문가 |
내용 |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출처 :…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2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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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 북한의 환경연구 현황 |
내용 |
북한에서의 환경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환경의 당면 과제와 관심도가 높은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65는 환경 분야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학술잡지들이다.
표 65. 환경 분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는 북한의 학술잡지
출처 :…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2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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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의 자연‧ 사회 환경: 부록 1 |
내용 |
부록1. 북한의 자연‧ 사회 환경
1. 자연환경
가. 지형
나. 기후
다. 지하자원
2. 사회환경
가. 인구
나. 행정구역
다. 경제규모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276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1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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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의 천연기념물: 부록 2 |
내용 |
부록2. 북한의 천연기념물
1. 릉나도 산벗나무와 전나무
2. 옥류 능수버들
3. 청류벽 회화나무
4. 능라도 수양버들
5. 중구역 화석림
6. 보통강 뽀뿌라나무
7. 월향 수양버들
8. 문수봉 이깔나무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0033692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1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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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의 환경관련 법 전문: 부록 3 |
내용 |
부록3. 북한의 환경관련 법 전문
1. 토지법
2. 인민보건법
3. 환경보호법
4. 도시경영법
5. 산림법
6. 지하자원법
7. 건설법
8.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9. 바다오염 방지법
10. 물자원법
11. 공중위생법
12. 유용동물보호법
13. 갑문법
14. 국토계획법
15. 하천법
출처 :…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2-00 |
식별번호 |
F-BC-051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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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행본] 북한의 환경/장재연 지음 2005 |
내용 |
이책은 북한환경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태파악, 환경정책과 제도 및 법,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가 주된 내용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006332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5-00-00 |
식별번호 |
F-BC-051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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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의 천연기념물 식물 자료 모음 |
내용 |
구름범의귀, 기생꽃, 씨범꼬리 등 북한의 천연기념물 식물 및 기타 식물 자료 모음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K-141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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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 경수로 건설에 대한 상황] |
내용 |
북미협상에서 미국의 태도, 한국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 북한은 핵에너지 도입계획을 철회해야한다는 내용,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 포함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13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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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 환경운동가가 본 북한 경수로 문제 |
내용 |
환경운동연합의 간사 문유미가 작성한 북한 경수로 문제에 대한 내용,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 안전성 검증을 하지못한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이라는 내용 |
생산자 |
문유미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131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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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협력기금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내용 |
북한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의 부당성, 개정안, 대안에 대한 내용 |
생산자 |
강경국 |
생산일자 |
1998-02-21 |
식별번호 |
F-Y-000131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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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 경수로 건설에 대한 상황] |
내용 |
북한 경수로 협정, 경수로 건설, 한국형 경수로의 실체, 북한의 전력난, 북한 핵문제 해결책에 대한 내용 포함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131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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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 에너지 문제 실태 및 남북 협력 방안 |
내용 |
북한의 에너지 분야에 의한 환경 손상, 문제점, 개선 방안, 개선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 |
생산자 |
손기웅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131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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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수로 지원계획 변경 제안서 |
내용 |
경수로 지원문제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른 경제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내용, 대북한 경수로지원계획을 수정할것과 정책대안을 제안한다는 내용, 대북한 비핵발전소 지원 정책제안서 포함 |
생산자 |
[녹색연합] |
생산일자 |
1998-02-12 |
식별번호 |
F-Y-000131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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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는 핵발전소 건설 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 |
내용 |
북한의 경수로 지원 분담금이 전기료에 부과되는것에 대한 내용, 신문기사 스크랩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9-02-00] |
식별번호 |
F-Y-000130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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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즐거운 논쟁과 자유로운 상상력 |
내용 |
북한의 경수로지원에 대한 내용, 북한의 전력난에 경수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 경수로지원에 대한 의혹, 위험성,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에 대한 내용 포함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9-01-14] |
식별번호 |
F-Y-000130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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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수로 분담금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 |
내용 |
경수로 분담금이 전기료에 부과된다는 내용, 전기료에 부과금을 가산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9-01-00] |
식별번호 |
F-Y-00013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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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 경수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전기료 인상 반대한다 |
내용 |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에 대한 내용, 북한 경수로 건설은 통일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내용, 경수로건설을 위한 분담금의 국민전가를 반대한다는 내용, 정부는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라는 내용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1999-01-13 |
식별번호 |
F-Y-000130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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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운동연합의 간사 문유미의 투고] |
내용 |
북한이 한국형 원자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내용, 북한의 거절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경수로 건설 외에 남북한의 교류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 |
생산자 |
문유미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130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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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명운동 양식] |
내용 |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의 양식 |
생산자 |
범국민운동본부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128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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