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목차  1. 항공법 (대한민국)  2. 환경정책기본법 (대한민국)  3. 환경 영향평가법(대한민국)  4. 1979년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미국)  5. 1990년 공항소음 및 능력법(미국)  6.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방지등에 관한법률 (일본)  7.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소음진동규제법과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과 시행규칙

特別管理産業廃棄物の判定基準(廃棄物処理法施行規則第1條の2)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정리된 내용으로 추정됨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의 신.구 조문 대비표로 추정됨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 머리말 2. 교통사고 발생현황 3. 교통안전체계 현황 및 문제점 4. 외국의 교통안전체계 비교.분석 5.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설립 방안

교통안전법 개정 시안

1. 안전대책실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 2. 안전대책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임 3.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의 지정 4. 교통안전시책의 우선순위 5. 교통시설 설치운영자의 책임 6. 하급자치단체 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 7. 교통시설설치운영자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무화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포함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로 추정됨

제3차 기후변화 유엔당사국총회 한국반핵운동본부 참가보고서중 참고자료

핵에너지의 문제점, 핵폐기물, 플루토늄, 우라늄,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 존 그린 박사가 작성한 내용을 녹색연합에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됨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내용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 포함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내용 포함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포함

[원전 연장운영시 법근거 미비]

원전운영의 허가기간과 허가갱신규정이 없다는 내용, 우리나라는 시범평가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부족하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