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의 토론자료  목차  발표1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추진계획; 정연만 차관(환경부)  발표2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와 제언; 장재연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토론   국토; 황희연 교수 (충북대학교)   기후/에너지;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생태계;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권호장 교수(단국대학교)

박근혜정부의 사용후핵연로 공론화 추진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의 사용후핵연로 공론화 추진에 대한 입장 자료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로 관리방침 공론화 추진에 대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입장문 초안

2013년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작성한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로 관리방침 공론화 추진에 대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입장문 초안 자료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 장재연 2014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더 지났다. 환경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의 개선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0900

환경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 장재연 2014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법을 무시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3권분립도 다 사라지고, 대통령 맘대로 장관 맘대로가 되었나. 법을 무시하겠다는 말을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하다니…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553282475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입장을 읽으며, 정의당에 대한 단상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박대통령 연설에 대한 입장, 하나에서 열까지 공감이 가는 명문이다. 이 정도의 경륜과 철학, 입장이라면 정권을 잡겠다거나 최소한 제1야당이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자리매김해야 맞지 않을까 싶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630520238

묘향산과 설악산, 김일성과 박근혜/ 장재연 2015.7.29 허핑턴

십년 전, 북한의 묘향산에 갔을 때 일이다. 안내원은 “묘향산에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금광이 발견됐지만, 김일성 주석께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묘향산 절경과 바꿀 수 없다’며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다. ‘남쪽에서는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답습니까?’하는 질문에 ’설악산이지요‘ 답했다. 설악산의 매력에 빠져 백번도 넘게 올랐고, 다른 나라 여러 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