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 피해와 소음방지 의무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2007년 경인고속도변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주민들에게 정식적 손해를 배상하고 소음이 65dB를 넘지 않도록 결정한 판결에 관한 분석과 의미를 정리한 자료 붙임1. 대법원 판결문

길동 생태공원 도로소음 측정조사 개요

순서 1 조사 일시 2 조사 시간 3 조사 지점 4 측정 방법

도로변 소음도 실태 조사표; 소음민원

도로변 소음측정 및 시설 조사표와 소음에 관한 민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