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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1993.10.22. 판결 93누13797. 상고기각
대법원 판결 자료
대법원 제2부, 1993.1.2. 판결 93누9392. 상고기각
사건번호 2008다47558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원심 판결중 피고들(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서
대법원 2006두330 상고심에 관한 준비서면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준비서면(2006두330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두330 상고심에 관한 소송 문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서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구현을 위하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교환경연대의 성명서
새만금 운동의 상황과 향후 방향
새만금 운동의 현황에 대한 자료
자연의 순리를 거역한다면 인류의 재앙을 초래한다
대법원의 새만금 공사 판결에 대한 항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