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승용차 규제완화 관련 정책 건의

경유 승용차 규제완화 관련 정책 건의 내용  1. 부탄 특소세 인하 조정  2. 환경친화적 가격체계 개편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 전면반대  3. 균형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추진  붙임1. 현행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점  붙임2. 경유승용차 허용시 문제점 및 보완방안  붙임3. 저공해 LPG자동차 현황 및 지원방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환경회의가 5월 4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규제완화 꼼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는 문서. 보도자료, 성명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몸통/ 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회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살인 기업’이라는 규탄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더구나 2011년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기업들이 빠르게 사과하고 수습할 생각은 없이 반박자료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유력 로펌과 함께 전방위 노력을…

환경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 장재연 2014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한겨레신문의 언론보도내용]

과학기술부가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를 없애고 내부자 고발에 대한 면책권을 삭제했다는 내용

일반; 정치싸움에 애꿎은 국토만 망가뜨려서야

정치와 선거를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국토 개발 행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일반; ‘환경’을 팔아 ‘돈’을 벌겠다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일반;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관한 규제완화 논의를 지켜보며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골프장을 늘리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골프장 건설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