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759045204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맞나?

초등학생들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운다.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정치적 학살을 한다면, 그 정당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일 테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659190258

대통령 하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

일개 개인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저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과 '하야'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사태를 생각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실질적 대통령 유고 상태, 국회가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장재연

최순실이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이 외부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통령 유고’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 주 동안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유고 상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출처 :…

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가/ 장재연

위대한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과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 바람에 꼼수나 음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사업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최순실의 민원 처리라는 조소를 받는 행위를 국가와…

대한민국 ‘갑’들 고마해라, 그동안 마이 묵었다 아이가~ /장재연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단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원안위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장재연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전(핵발전소)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성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강화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한다

녹색연합 녹색생명팀에서 작성한 불법증식 처벌 강화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관련 성명서

[성명] 정부와 국회가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전면 나서야 한다

녹색연합 정책팀이 작성한 정부와 국회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 관련 성명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사무실에서 작성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정책 제안서와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요청하는 서명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국회 결의문 채택 시민사회단체 정책 제안서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특별기구로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는 결의문과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요청하는 첨부 서명서

[반환 미군기지 개발 및 오염 관련 신문기사 모음]

연합뉴스 기사로 미군기지 반환 후 개발에 대한 내용 외에 미군기지 오염 관련 신문기사 모음

미군 일정에 맞춘 9개 미군기지 반환 추진 중단해야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오염이 심각한 미군기지 반환도 추진중인 것에 대한 성명서

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최초의 미군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야할 7가지를 정리한 것을 담은 성명서

국회사무처; 국회; 국회도서관 전화번호일람표

전화번호일람표

[2006 국정감사]

2006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로 추정됨, 2006년 국정감사 요청 자료목록 포함

[2005 국회요청자료]

2005년 국정감사 관련자료로 추정됨, 국정감사 일정, 비서관에게 보내는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