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제7공군 사격장 소음공해에 대한 指揮報告

1989년에 경기도지사가 청와대민정수석 비서관 등에 발송한 지휘보고 자료

김병준 교수가 총리 지명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장재연

박대통령이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내정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사태를 수습할 총리는 필수적으로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회, 특히 야당과 협치가 가능해야 한다. 3. 수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과대망상증(대권욕)이 없어야…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 장재연

이낙연 총리가 김영란법에 칼질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이다.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더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9336740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