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에 관한 쟁점과 평가(1)

가. 새만금공동조사단의 환경영향분야 조사 연구결과 (1) 조사연구 개요 (2) 7개 분야별 조사연구 결과 (가) 대기환경 및 대기질 (나) 해양수질 (다) 해양물리 및 퇴적물 이동 (라) 해양저질환경 (마) 동·식물상 (바) 동·식물플랑크톤 및 적조 (사) 저서동물 (아) 조사위원 전원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쟁점사항 1) 갯벌의…

새만금사업 강행 결정 이후의 계화도 주민의 변화

(1) 계화도의 개관 (2) 세만금 간척사업 강형행 결정 이후의 계화도의 변화

새만금간척개발사업 기본 계획

새만금간척개발사업 기본 계획안

새만금 관련 자료

담수호조성 간척사업장 현황 새만금호 예정 해역 수질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등

새만금 호수 수질의 문제점

1. 서언 2. 문제점 1) 만경수역이 총인에 대해 4급수를 달성할 수 없는 근거 2) 동진강 유역이 총인에 대해 4급수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 3. 결론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목차 1. (공란) 2. 보고서에서 예상하는 편익 및 그 문제점 3. 보고서에서 예상하는 비용 및 그 문제점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I. 농업기반공사 사후 환경 영향조사 자료 검토 II. 군산수산업 협동조합 위판량 변화 III. 서해 연안 적조 발생 IV. 앞으로의 대책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_새만금사업의 사례

I. 머리말 II. 새만금사업의 추진 경위 III.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수행한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V. 맺음말

박태현 변호사에게 보내는 답변

박태현 변호사에게 보내는 수질 관련 답변과 수질 관련 조언

말 못하는 것들의 이름으로' 및 새만금 환경소송을 이해하기 위한 행정법의 기본용어

최승호의 '말 못하는 것들의 이름으로' 새만금 환경소송을 이해하기 위한 행정법의 기본용어

독일의 건축, 계획 및 환경법에 있어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I . 머리말 II. 독일에 있어서 최적화명령에 대한 이론적 논의 III. 독속 연방행정법원의 판례 IV. 한국에서의 이론적 논의 및 판례 V . 맺음말

간척 사업 관련 기록 (일지) 및 연구보고서

간척 사업 관련 기록 (일지)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과 국가전략』_강경흠 ·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장 『갯벌 관리: 간척보다는 보전이 앞서야 한다.』_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새만금 간척의 환경 문제』_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새만금호의 수질 보존 대책』_김환기 (공학박사. 전북대 토목환경공 학부 교수)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Anhang 부록

독일 국립공원 자료 부록

용어사전 Glossar

용어사전 Glossar

독일 국립공원 관련 자료 Gesetz zur Neufassung des Nationalparkgesetzes vom

독일 국립공원 관련 자료 Gesetz zur Neufassung des Nationalparkgesetzes vom

독일 국립공원법 관련 자료 Begrundung zur Neufassung des Nationalparkgesetzes Stand

1. Die Bedeutung des Wattenmeres 2. Geschichte 3. Die :Vorschlage :aus dem Synthesebericht 4. Die. Arbeit der: National park-Kuratorien 5. Eckpunkte de Novellierung

새만금 소송 토론회_새만금갯벌 보전운동에 있어서의 새만금 소송 판결의 의의

토론회에 부치며 새만금 소송 토론회 일정 [주제 발표] 소생하라! 아리 아케해 소송 5 소생하라! 아리 아케해 소송(번역) 8 제4회기일 의견진술서 12 제4회기일 의견진술서(번역) 14 새만금소송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16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로서의 재판투쟁-새만금 소송을 사례로 34 새만금 소송 1심 판결의 의미와…

집행정지 소갑호증

집행정지 소갑호증 1. 소갑1.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 소갑2.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3. 소갑3.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보고서 의 요약) 4. 소갑4.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5. 소갑5.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새만금사업 추진상황 소송 및 토지이용계획수립 중심

1.방조제 공사 진행상황 1 2. 소송 진행상황 2 3. 토지이용계획수립 연구용역상황 4 4. 향후 사업추진 방향 6

새만금 대안 종합안

새만금 대안 종합안 새만금 관광개발 방안 새만금 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어민공동체 수립방안 새만금 대안발전 예산확보 방안

서울고등법원2004무13 집행정지신청

조경훈 외 2인이 국무총리 외 1인에 대하여 신청한 집행정지문_서울고등법원2004무13 증거목록 소 갑제 1호증 1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 영향평가서 2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3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 영향 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보고서 의 요약 4 새만금사업 환경 영향공동조사…

서울고등법원2003루98 집행정지에 관한 항고문

조경훈 외 2인이 농림부장관에 대하여 신청한 집행정지 항고문_서울고등법원 2003루98

새만금의 날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심포지엄 자료집

발제발표 제1주제: 새만금사업의비전 임향근(원광대학교 교수) 제2주제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안) 채병선(전북대학교 교수) 제3주제: 새만금사업의 추진방법 임용택(군산대학교 교수)

새만금사업 재판결정문 대응 자료

새만금사업 재판결정문 대응 자료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02아1142 집행정지 O 판결일시: 2003. 7. 15

새만금 참고자료

1. 새만금지구 간척개발사업계 획설계도 1. 방조제보강공사의 개념 1. 방조제 공사 추진 현황 1. 새만금지구 연차별 방조제축조계획 1. 새만금 지구 간책개발사업 공정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