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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
  • 기록물형태  성명서/논평
  • 키워드  소송
  • 생산연도  2004
성명서
제목 성명서; 도롱뇽소송 항고심 조정 심리에 대한 이의서
내용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소송 경과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도롱뇽친구들
생산일자 2004-11-16
식별번호 F-K-0000806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내용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논평. 핵심 판결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13
식별번호 F-K-0000696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내용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내용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내용 서울고등법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해정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새만
생산일자 2004-01-29
식별번호 F-K-000065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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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연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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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도롱뇽소송 항고심 조정 심리에 대한 이의서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소송 경과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도롱뇽친구들
생산일자
  2004-11-16
식별번호
  F-K-0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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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논평. 핵심 판결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13
식별번호
  F-K-00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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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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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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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서울고등법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해정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새만
생산일자
  2004-01-29
식별번호
  F-K-0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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