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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형태  성명서/논평
  • 키워드  소송
성명서
제목 성명서;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내용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5-02-04
식별번호 F-K-0000878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내용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5-01-28
식별번호 F-K-0000869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내용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05-01-13
식별번호 F-K-0000845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진실 외면한 새만금 대법원 판결 유감
내용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7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도롱뇽소송 항고심 조정 심리에 대한 이의서
내용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소송 경과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도롱뇽친구들
생산일자 2004-11-16
식별번호 F-K-0000806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새만금 갯벌 보전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용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성명서
생산자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8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내용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논평. 핵심 판결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13
식별번호 F-K-0000696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내용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내용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내용 서울고등법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해정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새만
생산일자 2004-01-29
식별번호 F-K-0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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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만금 사업 자체에…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5-02-04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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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5-01-28
식별번호
  F-K-000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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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생산자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05-01-13
식별번호
  F-K-0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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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진실 외면한 새만금 대법원 판결 유감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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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도롱뇽소송 항고심 조정 심리에 대한 이의서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소송 경과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도롱뇽친구들
생산일자
  2004-11-16
식별번호
  F-K-00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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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새만금 갯벌 보전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성명서
생산자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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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논평. 핵심 판결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13
식별번호
  F-K-000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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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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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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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서울고등법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해정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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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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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F-K-0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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