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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형태  성명서/논평
  • 키워드  그린벨트해제
논평
제목 논평; 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
내용 주택안정화와 거리 먼 기업 주택임대사업; 특혜시비만 조장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1-15
식별번호 F-N-0000075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내용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 환경운동연합 4가지 사항 정부에 요구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5-15
식별번호 F-N-0000183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이럴 바에야 그린벨트 왜 도입했나?
내용 정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입지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 풀 수 있는 지역은 죄다 풀겠다며 난개발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난개발을 부추김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5-07
식별번호 F-N-00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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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한다는 정부
주택안정화와 거리 먼 기업 주택임대사업; 특혜시비만 조장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1-15
식별번호
  F-N-00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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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 환경운동연합 4가지 사항 정부에 요구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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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000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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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럴 바에야 그린벨트 왜 도입했나?
정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입지규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 풀 수 있는 지역은 죄다 풀겠다며 난개발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도리어 난개발을 부추김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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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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