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973호

민주통합당의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보고서로 법안의 주요내용과 제정안의 취지 및 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육곰 관리계획 수립, 학대금, 보상,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과 국내 사육곰 현황과 CITES 협약에 대한 참고자료를 포함한 내용

곰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법률검토 보고서

2009년 1월 제출된 곰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법률검토 연구 결과 보고서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2. 본론 2.1. 곰 사육 정책 변화의 배경과 내용 2.1.1. 수출입 허가 대상 조수의 변화 2.1.2. 조수인 인공 사육 제도의 변화 2.1.3. 수입 조수의 용도변경에 대한 시기별 변화 2.2. 곰사육에 대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