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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어도단? 2014.3.20 환경일보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 자료 등의 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미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관리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는 가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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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어도단? 2014.3.20 환경일보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 자료 등의 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미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관리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는 가설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