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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두2825(원고적격 판례) |
내용 |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판결문 |
생산자 |
대법원 |
생산일자 |
2009-09-24 |
식별번호 |
F-F-000046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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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소송 의견서(안) |
내용 |
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4대강소송과 원고적격
2. 국가재정법 및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2.1. 서설
2.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미실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2.3. 하천법상… |
생산자 |
박태현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F-000046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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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의사항(낙동강팀) |
내용 |
4대강사업에 대한 질의사항 목록. 상대방의 서면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및 질의내용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10-03-19] |
식별번호 |
F-F-000045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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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강살리기 4공구(4여주보)사업현황 |
내용 |
1. 사업현황
1.1. 사업개요
1.2. 공사내용 및 물량
1.3. 사업효과
1.4. 여주보 상징디자인
1.5. 야간경관 연출컨셉
2. 설계현황
2.1. 여주보 시설현황
2.2. 전면 가동보
2.3. 수문 운영계획
2.4. 어도계획
2.5. 소수력 발전소
2.6. 조경계획
3. 공사계획
3.1. 공사계획
3.2. 공정현황 |
생산자 |
[한강살리기4공구현장] |
생산일자 |
2010-05-00 |
식별번호 |
F-F-000044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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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내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제출
1. 개 요
1.1. 추진배경
1.2. 추진경위
1.3. 사업범위
1.4. 계획의 성격
1.5. 비전 및 목표
2.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2.1. 현황 및 문제점
2.2. 수자원 관련 계획 성과와… |
생산자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생산일자 |
2009-07-00 |
식별번호 |
F-F-000044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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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
내용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주최,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주관으로 2009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첨부자료… |
생산자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
생산일자 |
2009-11-26 |
식별번호 |
F-F-000044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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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보고서 |
내용 |
요약문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 실태 조사 겨로가
제3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분석
제4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주요 문제점
제5장 결론과 제언
부록1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주요 내용 원문
부록2 한강6공구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
생산자 |
4대강범대위; 야생동물소모임 |
생산일자 |
2010-05-00 |
식별번호 |
F-P-000012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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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현장조사; 보고서 |
내용 |
서론
현장조사 개요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조사장비
현장조사 결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총론 |
생산자 |
생명의강연구단 |
생산일자 |
2009-05-00 |
식별번호 |
F-I-000030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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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35호 2008년 3.4월; 여성이 새로짜는 세상 |
내용 |
목차
2008년 계획 사업 및 신임 살림꾼∙으뜸지기 소개
핫이슈 여성이 한반도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물의 날 미래세대의 물권리를 선언하다
배움터 상큼한 봄내음과 함께 통합환경교사 양성과정을 시작합니다!
착한나눔 라오스, 희망무역 현장을 가다!
풀뿌리의 힘 초록상상∙대구여성환경연대
인터뷰 보니비의 핸드메이드 라이프
즐거운 대안 에너지다이어트… |
생산자 |
여성환경연대 |
생산일자 |
2008-03-01 |
식별번호 |
F-L-000046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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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4대강 ‘역사의 책임지겠다’던 인사들의 책임 실종을 고발한다! |
내용 |
이명박 전 대통령 왜곡된 책을 발간; 발간가능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5-02-10 |
식별번호 |
F-N-000009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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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4대강황폐화사업문제 해결하고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회로 나아가자 |
내용 |
4대강사업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기자회견문; 제대로 조사하라 ! 대책을 마련하라 ! 전면 수사하라 ! 후속사업 중단하라 ! |
생산자 |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당4대강진상조사위원회;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
생산일자 |
2013-05-02 |
식별번호 |
F-N-000003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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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없는 비리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
내용 |
정부가 추진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조사 수용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의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5-03-20 |
식별번호 |
F-N-000012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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