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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4대강
2009두2825(원고적격 판례)
제목 2009두2825(원고적격 판례)
내용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판결문
생산자 대법원
생산일자 2009-09-24
식별번호 F-F-0000464
키워드
4대강소송 의견서(안)
제목 4대강소송 의견서(안)
내용 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4대강소송과 원고적격 2. 국가재정법 및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2.1. 서설 2.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미실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2.3. 하천법상…
생산자 박태현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F-0000463
키워드
범대위 보도자료
제목 범대위 보도자료; 4대강 사업, 또 다시 멸종위기종 죽음으로 몰아;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확인; 남한강 3공구 내영지구 준설작업으로 물고기 천여마리 떼죽음
내용 2010년 4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발생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폐사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2건 1. 4대강 사업, 또 다시 멸종위기종 죽음으로 몰아 1.1. 준설 공사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죽어나가다 1.2. 꾸구리 폐사 원인과 문제점 1.2.1. 폐사 원인 및 보호대책…
생산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10-04-22
식별번호 F-F-0000461
키워드
질의사항(낙동강팀)
제목 질의사항(낙동강팀)
내용 4대강사업에 대한 질의사항 목록. 상대방의 서면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및 질의내용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10-03-19]
식별번호 F-F-0000453
키워드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제목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내용 생태지평 명호 활동가가 작성한 4대강 사전황경성검토 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생산자 명호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F-0000449
키워드
4대강정비사업의 쟁점현황
제목 4대강정비사업의 쟁점현황;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강 살리기와 전혀 상관없는 삽질사업
내용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예산, 홍수피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에 대한 쟁점현황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F-0000448
키워드
한강살리기 4공구(4여주보)사업현황
제목 한강살리기 4공구(4여주보)사업현황
내용 1. 사업현황 1.1. 사업개요 1.2. 공사내용 및 물량 1.3. 사업효과 1.4. 여주보 상징디자인 1.5. 야간경관 연출컨셉 2. 설계현황 2.1. 여주보 시설현황 2.2. 전면 가동보 2.3. 수문 운영계획 2.4. 어도계획 2.5. 소수력 발전소 2.6. 조경계획 3. 공사계획 3.1. 공사계획 3.2. 공정현황
생산자 [한강살리기4공구현장]
생산일자 2010-05-00
식별번호 F-F-0000447
키워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
제목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내용 1. 한강 2. 낙동강 3. 금강 4. 영산강 5. 섬진강
생산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생산일자 2009-11-00
식별번호 F-F-0000446
키워드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제목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제출 1. 개 요 1.1. 추진배경 1.2. 추진경위 1.3. 사업범위 1.4. 계획의 성격 1.5. 비전 및 목표 2. 물관리 현황과 정책방향 2.1. 현황 및 문제점 2.2. 수자원 관련 계획 성과와…
생산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생산일자 2009-07-00
식별번호 F-F-0000445
키워드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목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내용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주최,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주관으로 2009년 11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첨부자료…
생산자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생산일자 2009-11-26
식별번호 F-F-0000444
키워드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보고서
제목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보고서
내용 요약문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 실태 조사 겨로가 제3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분석 제4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주요 문제점 제5장 결론과 제언 부록1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주요 내용 원문 부록2 한강6공구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생산자 4대강범대위; 야생동물소모임
생산일자 2010-05-00
식별번호 F-P-0000122
키워드
4대강 현장조사
제목 4대강 현장조사; 보고서
내용 서론 현장조사 개요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조사장비 현장조사 결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총론
생산자 생명의강연구단
생산일자 2009-05-00
식별번호 F-I-0000305
키워드
통권35호 2008년 3.4월
제목 통권35호 2008년 3.4월; 여성이 새로짜는 세상
내용 목차 2008년 계획 사업 및 신임 살림꾼∙으뜸지기 소개 핫이슈 여성이 한반도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물의 날 미래세대의 물권리를 선언하다 배움터 상큼한 봄내음과 함께 통합환경교사 양성과정을 시작합니다! 착한나눔 라오스, 희망무역 현장을 가다! 풀뿌리의 힘 초록상상∙대구여성환경연대 인터뷰 보니비의 핸드메이드 라이프 즐거운 대안 에너지다이어트…
생산자 여성환경연대
생산일자 2008-03-01
식별번호 F-L-0000468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4대강 ‘역사의 책임지겠다’던 인사들의 책임 실종을 고발한다!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 왜곡된 책을 발간; 발간가능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2-10
식별번호 F-N-0000095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4대강황폐화사업문제 해결하고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회로 나아가자
내용 4대강사업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기자회견문; 제대로 조사하라 ! 대책을 마련하라 ! 전면 수사하라 ! 후속사업 중단하라 !
생산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당4대강진상조사위원회;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13-05-02
식별번호 F-N-0000039
키워드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없는 비리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제목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없는 비리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조사 수용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의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3-20
식별번호 F-N-0000120
키워드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작]이명박 정부~문재인 정부 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낙동강지역 환경단체들의 환경운동과 대응
제목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작]이명박 정부~문재인 정부 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낙동강지역 환경단체들의 환경운동과 대응
내용 2024년 숲과나눔에서 실시한 풀숲아카이브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목차] 1. 서언 2.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낙동강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 3. 4대강 사업 완공 후 환경단체들의 활동 4.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 변화와 환경 운동 5. 결어
생산자 문예찬
생산일자 2024-02-25
식별번호 F-O-00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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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825(원고적격 판례)
2009두2825(원고적격 판례)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9두2825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판결문
생산자
  대법원
생산일자
  2009-09-24
식별번호
  F-F-0000464
키워드
4대강소송 의견서(안)
4대강소송 의견서(안)
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생산자
  박태현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F-0000463
키워드
범대위 보도자료
범대위 보도자료; 4대강 사업, 또 다시 멸종위기종 죽음으로 몰아;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확인; 남한강 3공구 내영지구 준설작업으로 물고기 천여마리 떼죽음
2010년 4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발생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폐사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2건 1. 4대강…
생산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10-04-22
식별번호
  F-F-0000461
키워드
질의사항(낙동강팀)
질의사항(낙동강팀)
4대강사업에 대한 질의사항 목록. 상대방의 서면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및 질의내용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10-03-19]
식별번호
  F-F-0000453
키워드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생태지평 명호 활동가가 작성한 4대강 사전황경성검토 보고서의 문제점 및 쟁점 검토
생산자
  명호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F-0000449
키워드
4대강정비사업의 쟁점현황
4대강정비사업의 쟁점현황;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강 살리기와 전혀 상관없는 삽질사업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업예산, 홍수피해, 수질개선, 일자리창출에 대한 쟁점현황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F-0000448
키워드
한강살리기 4공구(4여주보)사업현황
한강살리기 4공구(4여주보)사업현황
1. 사업현황 1.1. 사업개요 1.2. 공사내용 및 물량 1.3. 사업효과 1.4. 여주보 상징디자인 1.5. 야간경관 연출컨셉 2. 설계현황 2.1. 여주보 시설현황 2.2.…
생산자
  [한강살리기4공구현장]
생산일자
  2010-05-00
식별번호
  F-F-0000447
키워드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1. 한강 2. 낙동강 3. 금강 4. 영산강 5. 섬진강
생산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생산일자
  2009-11-00
식별번호
  F-F-0000446
키워드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제출 1. 개 요 1.1.…
생산자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생산일자
  2009-07-00
식별번호
  F-F-0000445
키워드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주최,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주관으로 2009년 11월 26일…
생산자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생산일자
  2009-11-26
식별번호
  F-F-0000444
키워드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보고서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보고서
요약문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 실태 조사 겨로가 제3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환경영향평가 분석 제4장 4대강사업 한강6공구…
생산자
  4대강범대위; 야생동물소모임
생산일자
  2010-05-00
식별번호
  F-P-0000122
키워드
4대강 현장조사
4대강 현장조사; 보고서
서론 현장조사 개요 조사지점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조사장비 현장조사 결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총론
생산자
  생명의강연구단
생산일자
  2009-05-00
식별번호
  F-I-0000305
키워드
통권35호 2008년 3.4월
통권35호 2008년 3.4월; 여성이 새로짜는 세상
목차 2008년 계획 사업 및 신임 살림꾼∙으뜸지기 소개 핫이슈 여성이 한반도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물의 날 미래세대의 물권리를 선언하다 배움터 상큼한 봄내음과 함께…
생산자
  여성환경연대
생산일자
  2008-03-01
식별번호
  F-L-0000468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4대강 ‘역사의 책임지겠다’던 인사들의 책임 실종을 고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왜곡된 책을 발간; 발간가능은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음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2-10
식별번호
  F-N-0000095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4대강황폐화사업문제 해결하고 생명의강 탈토건 행복생태회로 나아가자
4대강사업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기자회견문; 제대로 조사하라 ! 대책을 마련하라 ! 전면 수사하라 ! 후속사업 중단하라 !
생산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당4대강진상조사위원회;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13-05-02
식별번호
  F-N-0000039
키워드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없는 비리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없는 비리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조사 수용을 포함하여 4대강 사업의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5-03-20
식별번호
  F-N-0000120
키워드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작]이명박 정부~문재인 정부 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낙동강지역 환경단체들의 환경운동과 대응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작]이명박 정부~문재인 정부 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낙동강지역 환경단체들의 환경운동과 대응
2024년 숲과나눔에서 실시한 풀숲아카이브 논문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목차] 1. 서언 2.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낙동강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 3.…
생산자
  문예찬
생산일자
  2024-02-25
식별번호
  F-O-00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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