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 관련 법규 통폐합 방안연구

1 연구개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연구성과물 및 기대효과 2 과업수행 세부내용 팔당 상수원 물관리 환경의 변화 물 관련 법규와 규제 현황 분석 물 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 분석 수요자 관점의 물관리 법규 통폐합 방안 상수원 관련 지역 및 지구지정 통폐합 방안 통폐합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물관리 부서 및 조직과…

우리나라 물관리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1997년 5월 29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1. 한국의 상수원 수질관리를 어렵게 하는 자연적 요인들 주제발표 2.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문제점과 정책의 방향 토론문 1.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2. 상수원 수질개선과 물관리 정책 토론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