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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논의 경과와 문제점 입법 추진 배경 1 특별법안 주요 내용 3 특별법안의 문제 5 연안권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9 첨부 - 국토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문제점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11 참고 - 연안권발전특별법안 20 II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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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논의 경과와 문제점 입법 추진 배경 1 특별법안 주요 내용 3 특별법안의 문제 5 연안권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9 첨부 - 국토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의 문제점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11 참고 - 연안권발전특별법안 20 II 서남권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