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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2호부터 제63호까지의 서증(갑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갑호증(2009구합5672) 갑 제32호증 방송전문 갑 제33호증 영향천 유역 홍수특성 분석 갑 제34호증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분석 갑 제35호증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 갑 제36호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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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2호부터 제63호까지의 서증(갑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갑호증(2009구합5672) 갑 제32호증 방송전문 갑 제33호증 영향천 유역 홍수특성 분석 갑 제34호증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분석 갑 제35호증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 갑 제36호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