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놓고 심의대상 사업의 홍보대행 자처하다

환경부, 대놓고 심의대상 사업의 홍보대행 자처하다 8월21일자 한겨레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이 탑승객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바로 당일 신속하게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과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관이다. 심의기관이 심의대상사업의 해명자료를…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는 바람일 것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고용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금을 낸다. 돈은 대통령,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만지다 보면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막대한 돈을 제 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