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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8년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표 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발표 2.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현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정 방안 지정토론 1.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2018 시정협치 공론장 말하고 바라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주최, 환경정의 주관으로 2018년 10월 23일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로 11층 E룸에서 열린 2018 시정협치 공론장 말하고 바라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발표 1.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의 방향과 환경보건조례 시행규칙 제안 발표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주최로 2018년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정책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토론회 자료집 발제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발제 2. 시민사회가 바라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토론 1.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오르후스 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2018년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2018년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장 2층 주다에서 열린 2018년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발제문.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토론 1.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문 토론 2. 박창신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토론문
환경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인사말 프로그램 포용국가의 불가결한 과제, 환경민주화 - 오르후스협약과 환경단체소송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안 토론문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2018년 4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포럼 프로그램 국내 환경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환경단체소송제도, 독일의 도입 현황 및 국내 도입시 제문제 중국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례 소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안 참고 자료
2018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지속가능바전 정책 추진 과제; 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집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송옥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018년 9월 19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열린 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집 행사취지 프로그램 발제문 1. 2018 SDG INDEX & dashboards 한국 현황과 시사점 발제문 2. HLPF VNR을 통해 본 각 국가별 SDG 이행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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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8년 12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표 1.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발표 2. 김포 사례를 통해 본 현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와 개정 방안 지정토론 1. 박종원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2018 시정협치 공론장 말하고 바라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주최, 환경정의 주관으로 2018년 10월 23일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로 11층 E룸에서 열린 2018 시정협치 공론장 말하고 바라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 발표 1. 서울시 환경보건 정책의 방향과 환경보건조례 시행규칙 제안 발표 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바른미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주최로 2018년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환경정책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토론회 자료집 발제 1. 문재인 정부 1년, 환경정책에서의 성과와 과제 발제 2. 시민사회가 바라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토론 1.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오르후스 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2018년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2018년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장 2층 주다에서 열린 2018년 2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발제문.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토론 1.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문 토론 2. 박창신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토론문
환경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인사말 프로그램 포용국가의 불가결한 과제, 환경민주화 - 오르후스협약과 환경단체소송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안 토론문
국내외 소송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2018년 4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포럼 프로그램 국내 환경소송사례로 본 환경소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환경단체소송제도, 독일의 도입 현황 및 국내 도입시 제문제 중국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례 소개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방안 참고 자료
2018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지속가능바전 정책 추진 과제; 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집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송옥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018년 9월 19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열린 SDGs시민넷 제7차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집 행사취지 프로그램 발제문 1. 2018 SDG INDEX & dashboards 한국 현황과 시사점 발제문 2. HLPF VNR을 통해 본 각 국가별 SDG 이행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