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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7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발표 1. 김포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피해 발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와 쟁점 토론 1.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장 토론문 토론 2.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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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주최로 2017년 2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발표 1. 김포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피해 발표 2.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와 쟁점 토론 1.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장 토론문 토론 2. 임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