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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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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