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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내용 한은수 외 243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육군 제1968 부대장의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무효와 관련한 소송의 관련 문서 및 갑호증과 을호증 갑 제1호증 국방부고시 제1999-55호 갑 제2호증 사업개요 갑 제3호증 도창리 포사격장 관련사항 통보 갑 제4호증 진정서 및 사진 갑 제5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각…
생산자 종합법률사무소누하; 국방부검찰단송무부
생산일자 [2003-00-00]
식별번호 F-AS-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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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한은수 외 243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육군 제1968 부대장의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승인 무효와 관련한 소송의 관련 문서 및 갑호증과 을호증…
생산자
  종합법률사무소누하; 국방부검찰단송무부
생산일자
  [2003-00-00]
식별번호
  F-AS-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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