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4-1 국내현행 주요 관계법령 및 법제도 현황 가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리체계 나 기타 부문별 위해성 평가 관리 관계법령 법제도 1 환경부 소관 의약품 의약물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2 환경부 소관 개별 환경매체에 관한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3 환경부 이외 타 부처 소관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다 국내 기존…

고통에 대한 공감 동물권 그리고 동물복지; 제12차 환경법제포럼

사회 좌장 인사말씀 주제발표1 동물권 논의의 철학적 배경 제도화 과정에서의 논쟁들 주제발표2 우리사회 동물권의 법제도적 수용현황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연혁 환경법제포럼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