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인사말씀 박용수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2부 주제발표 발표1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물관리 제도 문제점 발표2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체제방향 3부 토론 사회 김홍상 박사 토론자 박주양 이병국 전만식 정남순 조길영 수자원정책국장

팔당 상수원 관리환경의 변화에 따른 물 관련 법규 통폐합 방안연구

1 연구개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연구성과물 및 기대효과 2 과업수행 세부내용 팔당 상수원 물관리 환경의 변화 물 관련 법규와 규제 현황 분석 물 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 분석 수요자 관점의 물관리 법규 통폐합 방안 상수원 관련 지역 및 지구지정 통폐합 방안 통폐합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물관리 부서 및 조직과…

물관리 일원화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11차 환경법제포럼

사회 좌장 인사말씀 주제발표1 유역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 추진전략 주제발표2 유역물관리체계 정착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연혁 환경법제포럼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