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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 제10차 환경법제포럼 |
내용 |
사회 좌장
인사말씀
주제발표1 재생에너지 갈등 분석과 재생에너지 가이드라인 제안
주제발표2 태양광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지정토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연혁
환경법제포럼 회원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8-07-02 |
식별번호 |
F-AS-03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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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관리 일원화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11차 환경법제포럼 |
내용 |
사회 좌장
인사말씀
주제발표1 유역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 추진전략
주제발표2 유역물관리체계 정착과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연혁
환경법제포럼 회원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8-09-10 |
식별번호 |
F-AS-031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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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통에 대한 공감 동물권 그리고 동물복지; 제12차 환경법제포럼 |
내용 |
사회 좌장
인사말씀
주제발표1 동물권 논의의 철학적 배경 제도화 과정에서의 논쟁들
주제발표2 우리사회 동물권의 법제도적 수용현황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연혁
환경법제포럼 회원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8-11-19 |
식별번호 |
F-AS-031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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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방안 모색; 제1차 환경법제포럼 |
내용 |
사회 좌장
개회말씀
인사말씀
주제발표1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
주제발표2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정토론
도시공원 실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위기의 도시공원을 서울시와 함께 지켜요
공염불에 그치지 않는 차선책이라도 찾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의 해결방안
전체토론
환경법제포럼… |
생산자 |
이원욱국회의원;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8-05-02 |
식별번호 |
F-AS-031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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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흑산공항 종합토론회 |
내용 |
1 발제문
흑산공항 건설사업
흑산공항 건설의 주요 문제점과 지속가능 방안 제언
2 토론문
국립공원에도 작은 공항은 필요하다
흑산공항건설 설명자료
흑산공항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섬 접근성 개선보다 가치발굴이 먼저다
왜 흑산공항을 반대하는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소공항 입지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
생산자 |
국립공원위원회 |
생산일자 |
2018-09-07 |
식별번호 |
F-AS-030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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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책임보험 제도와 재보험 이론 및 사례 |
내용 |
환경책임보험 제도 및 상품
재보험 기본개념
재보험 거래방법
비례 재보험 특약
비비례 재보험 특약 |
생산자 |
문종국 |
생산일자 |
2016-10-26 |
식별번호 |
F-AS-030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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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역학조사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제2차 전문가 포럼 |
내용 |
환경성 질환의 인과성 평가
법과 역학적 인과성 역학자의 관점에서
법과 역학적 인과성 법률가의 관점에서
환경보건역학조사의 인과성 평가 지침(안) |
생산자 |
환경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
생산일자 |
2016-09-23 |
식별번호 |
F-AS-03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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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98기 환경법 특별연수 |
내용 |
제1교시 한국 환경법 체계와 현황 문제
제2교시 일조권과 조망권 소송
제3교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소송 및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제
제4교시 환경오염유발시설로 인한 건강피해
부록1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안내
부록2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명단 |
생산자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
생산일자 |
[2017-00-00] |
식별번호 |
F-AS-030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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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구지역 지정규제 통합안의 자문사항 |
내용 |
지구지역 지정규제의 통합안의 타당성
제도개선이 가져올 구체적인 편익
사업추진 일정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AS-030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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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법제도) |
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외 의약품 화장품 등의 환경위해성 관리제도 현황 및 기반조사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제시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 시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선방안
국내 현행 주요 관계법령 및 위해성 평가제도 현황
법제도적 관점의 정비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
관계법령 정비 개선 기본 원칙과 방향
관계법령… |
생산자 |
한국환경보건학회 |
생산일자 |
2016-10-19 |
식별번호 |
F-AS-030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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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추진 협의체 운영 |
내용 |
1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협의체 운영
개요
추진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신탁운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신탁법 개정(안) 관련 의견
문화유산신탁법 개정 대안 등 제도개선방안(환경부
2 국외 신탁단체 운영사례
영국
일본
운영현황 비교
시사점
3 신탁단체 운영현황 및 성과
신탁단체 운영현황
단체별 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
자연환경국민신탁… |
생산자 |
환경부 |
생산일자 |
[2018-10-00] |
식별번호 |
F-AS-030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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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공원 50주년기념 미래포럼 활동 자료집 2; 미래포럼 활동자료집 |
내용 |
제6차 미래포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방향
공원시설 제도개선 방향
제7차 미래포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공원시설 제도개선 방안
제8차 미래포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방향
제9차 미래포럼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성과
미래포럼 워킹그룹 결과보고 |
생산자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2017-00-00] |
식별번호 |
F-AS-029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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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국회토론회 |
내용 |
1 토론회를 개최하며
2 격려사
3 국회의원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
4 토론회 순서
5 주제발제문
발제1 최경호 교수
발제2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방향
사망 및 가족 피해사례
폐 이식 사례
환자 사례
6 지정토론문
보건복지부
환경부
제조기업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7 참고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1년 열 살 성준이의… |
생산자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가습기살균제피해대택시민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
생산일자 |
2012-09-19 |
식별번호 |
F-AS-029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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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
내용 |
1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2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최종 결과
연구 결론 및 제언
연구성과
참고문헌
부록 |
생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생산일자 |
2018-12-20 |
식별번호 |
F-AS-029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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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활동가를 위한 법률강좌 강의자료 |
내용 |
제1강 소송절차 공격에서 방어까지 어렵지 않아요
제2강 누가 내 보도자료를 명예훼손이라 하는가
제3강 우리 마을에 000이 들어선대요
제4강 국회는 뭐하노 내 손으로 바꾸는 환경법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3-11-20 |
식별번호 |
F-AS-029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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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정의와 환경책임;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114회 학술대회 |
내용 |
제1주제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제2주제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표
제3주제 환경분쟁과 절차적 정의
제4주제 환경정의와 토양오염
제5주제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제6주제 환경정의와 도시계획 개발
제7주제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
생산자 |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환경부 |
생산일자 |
2013-06-15 |
식별번호 |
F-AS-029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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